오이(大飯)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재가동 반대 긴급 집회 개최

안전성 무시한 노다수상의 판단이 문제다

후쿠이2012년 6월13일, 상원의원회관 강당에서 [재가동을 멈추자! 시민• 변호사• 초당파 위원의 모임~ 오이원발, 안전성은 어디로? : 간과해 버린 파쇄역 문제~]라는 긴급 원내 집회가 개최되었다.

노다 수상이 관서전력의 오이원발3,4호기의 재가동을 판단하는 중에, 핵발전소재가동에 반대하는 여야당 위원들과 변호사, 시민들이 결집했다.

기초강연에서는, 변동지형학이 전문의 와타나베 미츠히사(渡辺満久) 동양대 교수가 오이핵발전소의 파쇄역(단층)에 대해 설명했다. 오이원자력발전소 바로 밑에 활단층이 있을 가능성도 시사되어, (1)직하 지진에 의한 「흔들림」의 피해상정이 불충분해, 활단층의 무시되고 있다는 점, (2)토지의 「어긋남」의 피해상정이 없어 활단층의 존재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고, 건설지로서의 근본적인 결합이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등을 지적했다. 또, 와타나베 교수는 「노다수상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견과 대책을 총결합해, 최고 레벨로 판단을 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어떠한 레벨의 판단이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전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 재가동한다 라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계속해서 탈원자력변호단 공동대표의 카이도 유이치(海渡雄一)변호사가 법적 관점에서 본 문제에 대해서 보고했다. 본래 행정에 있어야 할 모습으로써, 후쿠시마 제 1핵발전소 사고가 상정을 월등히 넘은 지진과 쓰나미로 대규모 피해가 났기 때문에 국회의 사고조사회의 판단을 갖고 심의된 규제청법안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도 아닌 정치가가 원자력 발전소를 멈추게 하는 판단은 가능해도, 가동시키는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노다수상의 판단을 비난했다. 현재, 모든 핵발전소에 대해서 중지소송을 할 것이라고 보고 되고 있다.

관저 앞에는 연일, 재가동 반대의 시민 데모가 일어나고 있고, 수천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재가동 반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필자】모모이 타카코 (MOMOI, Takako) / 기후네트워크(KIKO Network) / 기고 /  [J12061501K]
【번역자】노 은정]]>

지진으로부터 1년, 자연 에너지의 마을 쿠즈마키는 지금

자연 에너지로 에너지 자급률 100%를 지향하는 쿠즈마키 마을을 방문

이와테2012년 6월5일부터 삼일간, 자연 에너지로 유명한 이와테현 쿠즈마키 마을을 방문했다. 쿠즈마키 마을은, 낙농과 와인 등의 기간 산업에 더해, 56만kw의 풍력발전 중심의 바이오매스와 태양광 등 자연에너지를 도입을 통한 자연 에너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 왔다. 2000년대 중반 전성기에는 매년 300건을 넘는 시찰단을 받아들였었다.
최근 몇 년동안의 시찰 수는 년간 170건 정도라고 한다.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한 후, 다행히도 내륙부에 있는 쿠즈마키 마을에는 지진이나 쓰나미의 피해는 거의 없이 마을이 출자• 운영하는 호텔 등에서 지진 피해자들을 받거나, 직원들이 피해지의 지원에 나섰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의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지금, 작년 6월부터 메디아의 취재가 쇄도하고 전국 각지의 자치단체의 시찰도 급증하여 쿠즈마키 마을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지진 재해 후 쿠즈마키에서는 재해시를 가정하여 주민의 피난장소가 될 마을내 25곳의 공민관에 2-9kw의 태양광 패넬과 축전지를 설치했다. 설치에 든 비용과 유지 비용은 나라의 보조금 등을 활용해서 마을이 부담하고, 운영은 공민관의 운영협의회나 그 지역의 자치회에 위임하고 있다. 통상, 공민관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고 잉여전력은 판매되어 년간 20-30만엔 이상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이 수익은 전부 공민관의 운영협의회나 자치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쿠즈마키 마을에서는 풍황(風況)조사가 완료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한층 더 풍력발전의 설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동북전력이 설비의 관계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는 이유로 진전되고 못하고 있다. 마을의 담당자도 “2012년 7월1일부터 재생 에너지의 고정 가격 매입 제도가 시작되는 것을 계기로 자연 에너지로 만든 전력이 팔려 흡사 한꺼번에 자연 에너지가 보급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전력회사가 받아 들일 수 있는 범위까지 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을이 희망하는 풍력발전의 증설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와 다르지 않다. 또, 전력회사의 새롭게 정한 매입 가격으로, 쿠즈마키 마을이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시된 매입 가격은 신규 증설분의 매입 가격으로 기존 설비의 발전 가격을 조금이나마 올릴 수 없을까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연 에너지 자급률 100%을 지향하는 쿠즈마키 마을이지만, 나라의 법제도와 전력회사의 벽은 아직 크다. 마을의 관계자가 “원자력 발전소 1기에 상당하는 자연 에너지를 쿠즈마키 마을내에 설치해 탈원전을 지향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탈원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쿠즈마키 마을의 이런 노력을 응원하고 싶다.

참고URL
쿠즈마키 마을 크린 에너지 활동 (쿠즈마키 마을)

http://www.town.kuzumaki.iwate.jp/index.php?topic=kankyo

재생 에너지의 고정가격 매입 제도 (경제산업성)

http://www.enecho.meti.go.jp/saiene/kaitori/index.html

【필자】히로세 토시야(HIROSE, Toshiya) / NPO법인 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East Asia Environmental Information Center) / 기고 /  [J12060801K]
【번역자】노 은정]]>

기후 네트워크 채널 다국어 발신 중

원자력 문제와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 알기 쉽게 동영상으로 해설

도쿄환경 NGO인 기후 네트워크가 2012년 4월부터 원자력 문제와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 알기 쉽게 동영상으로 해설하는 “기후 네트워크 채널”을 신설하였습니다.

2012년 5월 5일에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정지되고, 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유례없이 높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에너지, 원자력, 기후변화정책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이번 여름에는 일본의 향후 에너지 정책을 “국민적 여론”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후 네트워크 채널에서는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의 논점이나 원전이 정지됐을 경우의 부담 문제, 혹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의 증가 등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5분 정도로 간추려서 알기 쉽게 동영상으로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일본어 버전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필요할 때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으로 더빙판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꼭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앞으로의 원전문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2012년4월24일 UP!)
제2회 “여름철 전력은 충분한가” (2012 5월 1일 UP!)
제3회 “원전을 중지하면 부담이 증가할까?” (2012년 5월 8일 UP!)
제4회 “일본은 교토의정서를 지킬수 있을까” (2012년 5월 15일 UP!)
제5회 “여름철 절전에 대해서” (2012년 5월 22일 UP!)
기후 네트워크 채널

http://www.kikonet.org/iken/channel.html

【필자】다카코 모모이 (MOMOI, Takako) / 기후네트워크(KIKO Network) / 기고 /  [J12052502K]
【번역자】홍영훈 (Hong young hoon)]]>

제9회 서울환경영화제 개최

영화를 통해서 미래와 만나다

서울특별시2012년 5월9일부터 15일간 서울시 용산구 용산CGV에서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제9회 서울환경영화제가 열렸다. 2004년에 시작된 서울 환경영화제는 경쟁 섹션도 있는 국제영화제로써 9회째를 맞이했다.

환경영화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환경문제와 의식을 공유하는 동시에 미래와 환경을 위한 대안과 실천을 모색하는 영화제이다. 이번에는 64개국 829개의 작품 중에서 예선을 거쳐 26개국 112개의 작품이 상영되었고, 만2천여 명의 시민이 영화제를 찾았다.

올해는 포커스(쟁점)2012, 기후변화와 미래, 그린 파노라마, 한국환경영화의 흐름, 지구의 아이들 등 9개 세션을 준비했다. 특히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를 주제로 한 포커스2012는 “후쿠시마. 그 후의 이야기”를 간판으로 내걸었고, 작년에 이어 원전문제를 다룬 영화가 소개되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를 단지 이웃나라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고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전건설 계획을 확대해가고 있는 아시아지역 전체에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원전문제를 동아시아 각 국이 협력해 대응할 필요가 있는 과제로 자리매김했다.

이 포커스부분은 “Friends after 311(3.11: 이와이 슌지와 친구들)” (감독: 이와이 슌지)를 포함한 7개의 작품이 상영되었고, 이와이 슌지 감독과 주연 여배우 마츠다 미유키씨, 환경 에너지 정책 연구소의 이이다 테츠나리 소장 등 일본에서 5명의 게스트가 방문해 기자회견과 토크쇼 등을 통해 한국의 팬과 시민들에게 “탈 원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개최 측에 따르면 “러브레터”등 여러 작품으로 한국에서 인기를 모은 이와이 슌지 감독이 환경영화제에 참가한 것으로 예년보다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 티켓이 매진된 것도 그 인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2012 서울 환경영화제의 대상은 존 하파스, 크리스틴 사무엘슨의 “東京和歌 (도쿄연가)”가 수상했다. 환경이라는 테마에 집중하는 대신 동물과 인간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 폭넓게 사회적, 문화적으로 그린 영화라고 평가되었다. 단편작 부분은 아킬 나즐리 카야 감독의 “the People Who Try to Save the World (레이더스: 씨앗 원정대)”가 수상받았고 또 조엘 히스 감독의 “People of a Feather (얼음의 땅, 깃털의 사람들)”,미카 X 페레드 감독의 “Bitter Seeds (고통의 씨앗)” 두 작품이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내년 1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 환경영화제. 이 기회를 계기로 시민에게 보다 폭넓게 환경영화제를 접할 수 있게 해주는 사다리 역할이 되길 기대해본다.

관련URL
제9회 서울 환경영화제 공식홈페이지

http://www.gffis.org/

이와이 슌지 영화제

http://www.iwaiff.com/

【필자】朴梅花(Piao Meihua) / NPO법인 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East Asia Environmental Information Center) / 기고 /  [J12052501K]
【번역자】김나연]]>

「탈원전을 지향하는 수장회의」 개최

안전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원전 제로를 목적으로 전국의 70명 수장 네트워크를 결성

일본전토2012년 4월 28일 도쿄도 시나가와구의 城南신용금고 본점에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탈원전 사회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한 지자체의 수장님들이 모여 「탈원전을 지향하는 수장회의」를 개최했다.

 城南신용금고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 재빨리 동경전력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자연 에너지나 잉여전력을 판매하는 전기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탈원전」 추진파의 금융기관이다. 이번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서 수장회의의 장소를 제공했다.

 수장회의는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은 전국의 70명의 수장・전 수장들로 되어있다. 원전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추진 해 나가기 위해, 세미나의 실시, 정보의 수집・제공, 정책제안 등을 해 나갈 예정이다.

 世話人인 静岡현 湖西시의 미카미(三上) 전 시장은 작년 지진 재해 후, 여론의 지지 절반밖에 얻지 못했던 「탈원전」의 뜻을 시장으로서 명확하게 호소하기로 결심했다.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크게 마음 먹고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사상을 가진 주민들을 대표하는 수장들이 의견이 분분한 테마에 대해 특정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많은 곤난이 따를거라고 예상된다. 그렇지만 회의에 참가한 수장들은 결의를 굳히고 탈원전을 위해 노력한다. 「탈원전」을 실현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역시 공인인 国立시의 上原公子 전 시장은「수장이 결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네트워크가 결성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드디어 실현됐다」며 네트워크의 결성을 기뻐했다.

 회의에서는,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의 한국의「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선언」에 찬동한 수장들도 협력하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소개되었다.

 네트워크 회원은 지자체의 수장과 전 수장들이지만 각 정당의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모시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는「에너지에서 경제를 생각하는 경영자 네트워크회의」, NGO에서는 환경에너지 정책연구소와 피스보트등의 협력을 얻어, 활동의 폭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설립총회의 영상(촬영:환경에너지 정책연구소)

【필자】山本 千晶 (YAMAMOTO, Chiaki) / NPO법인 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East Asia Environmental Information Center) / 기고 /  [J12051101K]
【번역자】강재연]]>

공해 문제는 끝났는가? 해결되었는가? 공해지역의 ‘현재’를 전하는 스터디 투어

공해에 대하여 모르는 젊은 세대와 함께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배우는 기획

오사카일본의 공해문제를 말하자면 ‘미나마타 병’, ‘이타이이타이 병’, ‘대기오염, 천식’ 등을 예로 드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은 현재 어떤 정황일가요? 공해 문제는 끝난 것인지, 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하여 공해를 모르는 젊은 세대와 함께 공해 지역을 방문하여 배우는 행사를 아오조라재단은 2009년도부터 3년에 걸쳐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지구환경기금조성사업)

2009년은 토야마 현의 이타이이타이 병, 2010년은 니가타 현의 미나마타 병, 2011년은 아오조라 재단의 본거지인 오사카 니시요도가와의 대기오염 현장을 방문하여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2011년 8월 8일~11일)

청취 조사의 대상으로 피해자와 공해병 환자, 환경운동의 지원자, 공해소송을 담당한 변호사 등은 물론 공해를 규제하는 입장에 있는 행정부와 공해 사실을 널리 알리는 저널리스트와 교원, 원인 물질을 배출한 기업에게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 자의 다양한 입장에서 표출된 의견을 듣는 것을 통하여 공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남겨진 과제가 있다는 사실들이 떠올랐습니다. 참가자는 사회의 과제를 인식함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하는, 점점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니시요도가와 에서의 스터디투어는 화해해결 후 희박해진 공해 원인기업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 간사이전력과 후루카와 케미칼측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베 제강의 소송 당시의 담당자분에게서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가자로부터는 ‘인간으로서의 소양이 있었기에 대화를 중시하여 화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모리카와 치히로)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느꼈다 라는 많은 레포트를 받았습니다.

3년 간 실시해 온 스터디투어의 모습은 웹 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토야마 이타이이타이 병, 니가타 미나마타 병의 내용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studytour.jpn.org/

【필자】하야시 미오(HAYASHI, Miho) / 아오조라 재단(Aozora Foundation) / 기고 /  [J12051102K]
【번역자】배 상준]]>

영화를 통해 사회를 바꾸다 ”베이징 쓰레기 성벽”

쓰레기 문제를 다룬 왕지우량 감독의 다큐멘터리가, 영화의 테두리를 넘어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쿄카메라맨으로서 작품의 소재를 발견한 왕지우량 감독은 2008년 고향의 산동성(山東省)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피사체로서 「예쁜」 장소는 찾지 못했다. 카메라를 시선보다 위로 향하면 건설중의 철탑이 렌즈를 가로막고, 아래로 향하면 땅을 기어가는 비닐의 쓰레기가 파인더(finder)를 덮었다. 생각해보니 최근 20년 사이에 플라스틱 제품이 증가해 쓰레기로 되어 우리 주변에 넘치고 있었다.

베이징(北京)에 되돌아온 왕감독은 10월, 쓰레기 찾기 여행을 시작했다. 고층빌딩의 숲에서,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베이징시의 안에는 쓰레기따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쓰레기는 어디에 간 것일까? 자신이 만든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 것일지 한번도 걱정한 적이 없었던 왕감독이지만 그 행방을 쫓아 보자고 생각했다.

카메라를 짊어지고 오토바이에 올라타 집 앞을 지나는 쓰레기 수집 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도착지는 쓰레기의 산이었다. 그 곳에서 왕감독의 몇 년에 걸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2011년에 영화 『베이징-쓰레기 성벽』이 완성되고, 2012년 3월17일에 지구환경영상축제에서 처음으로 일본에서도 상영되었다.

Google Earth를 사용해서 내려다 보니 베이징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은 예전에 더 없는 번영을 이룬 자금성의 정문이 있었던 천안문이 있고 그 천안문의 반경 몇 킬로, 주위에는 쓰레기 산이 확산되고 있었다. ―― 마치, 베이징을 둘러싸는 성벽과 같이. 『베이징――쓰레기 성벽』은 베이징시의 쓰레기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다. 소재가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에는 「아름다운 것」이 비추어지고 있다. 카메라맨으로서 왕감독 본성이라고 할까, 「아름다움」이 비추어진 본 작품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음에 스며들어 온다.

시야를 흐리는 안개 너머에 한 점, 작게 태양이 비친다. 구름이 사라지면서 보인 태양은 오염 된 대기와 아침 안개 때문에 그 빛이 갇혀 보였다.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오염 된 하천 위를 비행기가 난다. 수면에 비치는 비행기의 작은 그림자는 부의 상징으로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와 눈앞에 있는 현실과의 거리를 두드러지게 한다. 수작업으로 쓰레기 안에서 얼마 안된 자원을 뽑는 삯팔이꾼은 날개를 넓혀서 날 수도 없다.

「쓰레기 문제는 단지 환경 문제만이 아닙니다. 쓰레기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이권구조에 메스를 대는 것 과 같습니다」라고 왕감독은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한다. 일본에서도 산업폐기물업계와 폭력단이 서로 관련되어 온 것 같이, 베이징에서도 개발 업자와 쓰레기 수집 업자의 유착이 존재하고, 부랑자들의 생활도 심각해지는 한편, 시민들의 관심도 얇다. 당연, 문제를 경고하는 왕감독의 안전이 위협되는 위험성도 있다. 그래도 왕감독은 각오를 했다.

「나는 정부계의 저널리스트가 아닙니다. 만약 자신이 본 것을 작품으로 만들었기에 그것으로 사명을 다 완성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자신의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됩니다. 쓰레기 산은 나의 상상을 훨씬 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 사회의 한 맴버로서 책임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왕감독은 광동성의 연주(連州)에서 영화에 앞서 사진전을 개최했다. 소재가 베이징의 쓰레기 문제이지만 아무 관계 없는 다른 땅에서 개최한 것은 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다. 중국에서도 남부지방의 매스미디어는 비교적 느긋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보도의 수가 적어 먼저 개최하게되었다.

사진전의 반향은 컸다. 『남방주말(南方週末)』을 선두로, 『신화사(新華社)』나 『인민일보(人民日報)』는 물론 뒤를 이어 해외의 미디어도 주목하게 되었다. 이렇게되면 당국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결과, 원자바오(温家宝) 수상이 쓰레기 문제의 개선을 지시하게 되었다. 그래도 왕감독의 표정은 풀리지 않는다.

「베이징의 쓰레기 문제는 긍지를 갖고 말하지만, 작품 공개 후에 크게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쓰레기 산이 줄었어서도 쓰레기 문제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가 더욱 살피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도 물건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알리고 싶습니다」라고 이후에의 포부를 밝혔다.

인류의 긴 역사에는 자주 한 명의 행동이 사회를 바꾸어 온 실례가 있다. 동일하게 한 개의 작품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면 『베이징-쓰레기 성벽』은 틀림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베이징 쓰레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작품일 것이다.

【필자】야마모토 치아키(山本 千晶) / NPO법인 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East Asia Environmental Information Center) / 기고 /  [J12032301K]
【번역자】윤여진]]>

최악의 환경영향평가 콘테스트 개시

일본 최악의 환경영향평가에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대체시설 건설사업’ 이 선정되었다.

도쿄2012년 3월 22일, 뜻 있는 국회의원의 호소에 의해 일본 최악의 환경영향평가를 결정하는 최악의 환경영향평가 콘테스트 (주최: 최악의 환경영향평가 실행위원회)가 중의원 제 1의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최악의 환경영향평가의 사례로서 아래 9개의 사례가 발표되었다.
(1) 후텐마 비행장 대체시설 건설사업
(2) 도요타 오카자키(豊田岡崎) 지구 연구개발시설용지 조성사업 (통칭: 도요타 테스트 코스)
(3) 가미노세키(上関) 원전건설 계획
(4) 시타라(設楽)댐
(5) 신이시가키공항정비사업
(6) 이사하야(諫早)만 수문개방
(7) 나루세(成瀬)댐
(8) 도쿠시마(徳島)동부도시도로 고마쓰시마나루토선(小松島鳴門線) 및 가와우치선(川内線)
(9) 오키나와 북부훈련장 헬리콥터 착륙장 이설사업(통칭: 다카에 헬리포트)

그 어느것도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거나 비과학적인 조사를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사업들뿐이었다.

도요타 테스트 코스에 관한 발표에서는 발표자인 ‘아이치현 도요타 자동차에 의한21세기 세계최대의 자연파괴를 저지하는 모임’의 (関口修)씨가 도요타 테스트 코스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를 매스컴이 보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와 도요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치현이 환경영향평가를 행하는 문제점을 꼽았다.

또한 사업주가 환경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이후에 정보가 밝혀진 케이스와 준비서의 단계에서 자료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추가 조사의 결과가 비공개로 되어 있었다는 문제를 많은 발표자가 지적하고 있었다.

이번 최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는 후텐마 비행장 대체시설 건설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은 다카에 헬리포트는 ‘분노의 철권상’을 수상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사례 이외에도 도쿄대학 니시도쿄 캠퍼스 정비계획, 후쿠오카(福岡)현 고카야마(五ケ山)댐, 얀바(八ッ場)댐, 유니시가와(湯西川)댐, 도네가와 하수도 오모이가와(思川) 개발사업, 사이가와(犀川) 종합개발사업 다쓰미(辰巳)댐, 나가구스크(中城)만항 아와세(泡瀬)지구 공유수면(公有水面) 매립사업, 모가미오구니가와(最上小国川)댐, 리니어 중앙신칸센 등이 등록되었으며, 국내의 환경영향평가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업자와 지방자치제, 환경성은 지역주민과 사업에 관한 환경평가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요즘 오키나와(沖縄)의 기지문제가 본토의 매스컴에도 보도되어 많은 국민이 헤노코(辺野古)로의 비행장 이설문제를 알게되었을 것이다. 한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오키나와뿐만이 아니라 일본 전체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최악의 환경영향평가 콘테스트의 모습은 이후 YouTube에서 시청 가능하다.

(관련URL)
・최악의 환경영향평가 실행위원회
http://bead.mimoza.jp/

【필자】하루미 루이(蓮見 瑠衣) / NPO법인 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East Asia Environmental Information Center) / 기고 /  [J12032302K]
【번역자】김 현정(Hyeonjeong, Kim)]]>

탈원전을 목표로 시민들이 집결 – 후쿠시마 재해로부터 1년

동일본 대지진 기념 모임에 4만 5000명의 시민이 모였다.

도쿄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등 동북지방 3현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던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1년을 맞이한 2012년 3월 11일, 일본 각지에서 다양한 추도 행사가 개최되었다.

 도쿄의 추도행사 중에서도 히비야 공원에서 개최된 「311 동일본 대지진 시민의 모임 Peace On Earth」에는 약 4만 5000명의 시민이 모여 지진이 발생한 시각인 3월 11일 14시 46분, 1분간 묵념을 올렸다.

 한국 환경재단의 최열 대표가 제창에 찬성한 한중일 311명의 저명인사로 구성된 「동아시아 탈원전•자연 네트워크」가 결성되었고 히비야 공원 분수앞에 만들어진 Peace On Earth 스테이지에서는 「동아시아 탈원전•자연 에너지 311명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과 함께 한국의 저명한 무용가와 서예가 등의 「후쿠시마 생명의 진혼의 기도」도 상연되었다. 중국에서 방문하셔서 「311 동일본 대지진 시민의 모임」에 참가하고 있던 환우과학기술연구센터 대표의 리리(李力)씨도 모두 스테이지에 올라 동아시아의 연대에 의미를 더했다.

 또한 히비야 공원을 기점으로 추모와 탈원전에의 새로운 맹세와 함께 행진하는 대규모 운동 「3.11 도쿄 대행진」이 이루어져 1만 4000명의 시민이 참가한데 이어 많은 참가자는 「3•11 원전 제로로! 국회를 둘어싼 휴먼 체인」에 합류하여 국회의사당을 인간 띠로 둘러싸고, 「국권의 최고 기관」인 국회를 향해서 촛불을 들고 탈원전을 강하게 주장했다.

(관련URL)
• 311동일본 대지진 시민의 모임 Peace On Earth

http://www.peaceonearth.jp/

•동아시아 탈원전•자연 에너지 311명 선언

http://npfree.jp/download/statement_311.pdf

•【3•11 저녁편】 국회를 포위한 초불 (다나카 류사쿠 저널)

http://tanakaryusaku.jp/2012/03/0003870

【필자】히로세 토시야(HIROSE, Toshiya) / NPO법인 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East Asia Environmental Information Center) / 기고 /  [J12031601K]
【번역자】「3.11도쿄 대행진」의 참가자들]]>

Green Supply Chain Forum개최

시민과 기업의 국경을 넘은 파트너십을 향하여

도쿄 중국의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환경대책에 만전을 기하지 않은 것에 따른 오염피해가 속출되고 있다. 오염의 원인에는 일본계 기업과 관계 있는 것도 있고 공급망 (Supply Chain) 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았기에 의도적이 아니지만 “장본인”이 되어버린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2010년에 중국 환경NGO Network “Green choice alliance(GCA:녹색선택연맹)”가 실시한 조사를 기반으로 일본과 중국의 시민 및 기업이 함께하여 Supply Chain의 Green화를 목표로 2012년 3월 12일, YMCA아시아 청소년센터에서 「Green Supply Chain Forum」(주최:동아시아 환경정보발전소, 협력:지속가능한 일본 포럼)을 개최하였다.

 먼저 발전소 부대표인 아이카와 야스시씨가 「중국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일중협 력의 의의」를 의제로 보고가 있었다. 최근 급속히 두드러지고 있는 심각한 중국의 환경오염 현황과 과거 2006년(시안, 西安)、2008년(니가타, 新潟) 2회 개최된 동아시아 환경시민회의 등을 통하여 일본과 중국 시민의 협력이 커진 경위를 소개. 그리고 대립이 아닌 대화를 촉구하여 “보다 높은 목표”로써 「일본측이 경험 등을 포함한 지혜와 중국의 실정에 들어 맞는 중국측으로부터도 선진적이라고 평가 받을 수 있는 제안과 행동이 가능해 지도록」 하자고 제기했다.

 다음 GCA의 중심단체의 하나인 환우과학기술연구센터 대표인 리리씨가 「환경 도전와 그린 선택」의 보고를 진행했다.

 리리씨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단계에 있어서 중국의 심각한 환경오염의 문제해결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기술부족이나 자금부족이 아닌, 어쩌면 동기의 결여라고 한다. 환경오염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을 통한 기업의 노력과 광범위한 시민의 참가가 중요하며 그를 위해서도 정보공개가 불가결하다.

 그리고 2007년 21개 환경NGO가 모여 GCA를 결성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바른 선택 즉, “녹색선택”을 촉구하는 기업의 Green Supply Chain을 호소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 GCA의 멤버는 현재 41단체까지 확대되었다.

 GCA에서는 중금속 오염 등의 전자기기 업체의 Supply Chain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중국에서도 종업원의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대응이 좋지 않았던 Apple社를 타깃으로 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그 결과 Apple社도 Supply Chain의 Green화에 동참하게 되었다.

 한편 중국의 NGO는 일본의 전자기기 업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보고 중, SONY, 파나소닉, 캐논 등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SONY에 대해서는 자주적 관리를 개시하여 관리 시스템을 설립, 더욱이 현지법인 임원의 명의로 공급 업체에게 편지를 보내 기업에 NGO가 작성한 수질오염 데이터베이스에 따른 자기검사를 요청했던 점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파나소닉도 GCA가 제창한 제3자 평가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기업으로, NGO의 수질오염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을 개시하여, 1차 하청은 Supplier를 관리하고 있는 점과, 관리시스템의 설립검토를 설명한 점 덕분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단지 그 후 GCA측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하지 못하고 피드백이 없던 점은 아쉬웠다고 한다. 다만, 포럼 다음날, 리리씨등이 오사카의 파나소닉 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로부터 현재 착수 상황을 듣고 의견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GCA측의 평가도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캐논에 대해서는 2010년 6월, 즉석에서 GCA측에 상황을 확인하여 회답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으나 그 후 GCA의 연락에 일절 반응이 없어 낮은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일본기업에 대한 기대로써, (1)중국에서 자신의 기업의 공급망의 오염관리를 실시할 것, (2)유명 브랜드기업이 선두에서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것, (3)문제가 명확해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은폐하거나, 책임 회피하지 않을 것의 3가지 점을 들었다.

 포럼의 사회를 맡은 지속가능한 일본 포럼의 대표 고토 토시히코(後藤敏彦)씨는 작년 말레이시아에서 히타치(日立)제작소가 2차 공급망인 오사카 기업의 말레이시아 자회사에서 노동자의 인권문제로 사회의 비판과 공격을 당했던 사례를 소개하였다. 히타치 제작소에 있어서는 2차공급망이라는 점에서 아닌밤중에 홍두깨였다고 하지만 성실히 대응하여 해결하였다. 그 포인트는 견고한 커뮤니케이션이었다고 한다. 「이 한 건으로 일본계의 공급업체가 CSR적으로 과제를 안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환경오염,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라며 포럼을 매듭지었다.

 GCA의 국제파트너인 동아시아 환경정보 발전소에서는 내년에도 일본과 중국의 시민과 기업의 대화를 통하여 환경오염의 저감・방지에 착수해나갈 것을 약속한다.

(관련URL)
・ Green choice alliance 관련정보(일본어)
 http://www.eden-j.org/GCA/

【필자】히로세 토시야(HIROSE, Toshiya) / NPO법인 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East Asia Environmental Information Center) / 기고 /  [J12031602K]
【번역자】Huiyeon, Lee]]>